2025년 7월 2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누구나 참여해야 하는 중요한 행정 절차입니다. 특히 올해는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참여가 강화되어,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사실조사에 응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가 매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거주 확인 절차입니다. 행정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를 점검하여 다양한 공공서비스의 기초자료로 활용됩니다. 특히 복지정책과 위기가구 발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중요한 조사입니다.
2025년 사실조사는 디지털 방식을 중심으로 개편되었으며,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국민들이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24 앱 기반의 참여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조사 실시 목적과 배경
정확한 주민등록 정보는 국민의 행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필수 요소입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생길 수 있는 행정 누락, 복지 사각지대, 과오지급 등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실거주 현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핵심입니다.
정부24 주민등록사실조사 비대면 참여
비대면 조사는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합니다. 확인 후 참여신청 하세요.
참여 절차 요약
정부24 앱을 활용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 스마트폰에 설치된 정부24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합니다.
- 설정에서 ‘위치 권한’을 허용합니다. 이는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접속 중인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 앱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사실조사 전용 메뉴가 나타납니다.
- 본인 인증은 간편인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을 통해 진행됩니다.
- 세대당 1명이 대표로 응답할 수 있으며, 주소지가 같은 가족 구성원 전체를 대신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앱 접속 시 유의사항
비대면 조사는 반드시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참여해야 하며, 위치 기반(GPS) 확인이 필수입니다. 따라서 타지역에서 앱을 실행하면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24 앱이 최근 ‘정부24+’로 개편되었으므로 구버전을 사용 중이라면 반드시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비대면 방식은 2022년에 처음 도입되었으며, 매년 참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약 800만 명에 달하는 국민이 비대면 방식으로 참여했으며, 이는 2023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5년에도 이러한 참여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시스템이 한층 더 개선되었습니다.
비대면 조사 기간 및 참여 가능 시점
비대면 조사는 7월 21일(월) 오전 9시부터 시작하여 8월 31일(일) 자정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정부24 앱에 접속하면 누구나 손쉽게 사실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일정이 종료되면, 9월 1일부터는 오프라인 방문 조사가 이어집니다.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일정
- 디지털 비대면 참여: 2025년 7월 21일 ~ 8월 31일
- 현장 방문조사: 2025년 9월 1일 ~ 10월 23일
비대면 조사에 참여한 세대는 별도의 방문 없이 참여를 완료할 수 있으며, 미참여 세대 또는 행정적으로 주의가 필요한 세대는 방문 조사를 통해 확인을 받게 됩니다.
중점 관리 세대의 구분과 조사 방식
정부는 실거주 여부와 관련하여 주의가 필요한 특정 세대를 ‘중점 조사대상’으로 지정하여 방문 확인을 병행합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원 또는 이·통장의 방문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중점 조사 대상 세대 유형
-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 5년 이상 거주불명 상태인 자가 포함된 세대
- 사망 추정자로 분류된 주민
- 복지위기 징후가 있는 고위험 가구
- 미인정 장기결석 아동 또는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있는 세대
이러한 중점 조사대상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위기가구 지원의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사실조사 미이행 시 불이익 및 행정처분
정부의 사실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실거주지 정보와 주민등록이 상이한 경우에는 행정적인 조치가 따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조치 대상 사례
-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주소를 타인 명의로 등록하여 실거주 사실과 불일치하는 경우
- 사망한 가족의 주민등록 말소를 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최고와 공고를 거쳐 사실조사에 응할 것을 통지하며, 끝내 확인되지 않으면 직권으로 수정 조치합니다. 그와 함께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직권 정정 절차 및 일정
조사 이후 행정정보가 잘못되었거나 허위로 확인된 주민등록 사항에 대해서는 10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직권 정정 절차에 돌입합니다. 해당 주민에게는 별도로 최고 및 공고가 통지되며, 불응 시 주민등록이 직권으로 말소 또는 수정될 수 있습니다.
직권 정정 절차 간단 정리
- 비대면 또는 방문 조사를 통해 오류 정보 식별
- 최고 및 공고를 통해 사실 확인 요청
- 기한 내 응답 없을 시, 직권으로 주민등록 정정 처리
정정 사항은 추후 각종 행정업무, 교육·복지 서비스, 건강보험 등과 연결되므로 반드시 본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결론: 간단하고 편리한 비대면 참여,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2025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민이 참여해야 할 의무적 절차이며, 정부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비대면 방식이 적극 권장되고 있습니다. 주소지에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바로 참여가 가능하므로, 조사 기간 내 놓치지 말고 응답해 주세요.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이 불일치하면 과태료 부과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사 대상자라면 가급적 비대면 방식으로 조기 참여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참여 기간은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정부24 앱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고 위치 권한을 허용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나와 가족의 행정 안전망을 지키는 첫걸음, 주민등록 사실조사. 손 안의 앱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참여해 보세요.
